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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 판결 임박

[한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수요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7일자 기사 기준,

Symbolic Justice in South Korean Cour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게를 인정하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총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건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부부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동일한 혐의와 관련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