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북 드론 침투 지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07월 0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북 드론 침투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7월 15일로 예정했다고 법률 관계자를 통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으로 무인 항공기를 보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선포되었던 계엄령은 국회의 표결에 의해 몇 시간 만에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과 조은숙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목적의 수괴 혐의 등으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