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법제화하기 위한 '출생권 시민권 명확화법'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7월 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출신의 신임 하원 의원 존 맥과이어 3세(공화당)가 출생 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법제화하기 위한 '출생권 시민권 명확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jus soli)' 원칙을 수정하여, 행정명령의 내용을 연방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직후 나온 움직임입니다.
맥과이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수정헌법 제14조 자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변경할 수 있는 기존 연방법을 수정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다수 의견에 포함되지 않았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의 견해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사안이 헌법적 문제가 아닌 법률적 문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어머니와 시민권이 없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합법적 임시 체류 중인 어머니와 비시민권자 아버지 사이의 자녀, 외국 선박에서 태어난 아이, 외교관 자녀 등 특정 사례에 대해서도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맥과이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은 보호받아야 할 특권이자 영광'이라며, '그동안 출생 관광과 같은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시민권 취득 과정을 악용하여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떨어뜨려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입법 분석 연구소(Institute for Legislative Analysis)와 협력하여 작성되었으며, 해당 연구소 측은 이 법안이 대법원의 법적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헌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