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통일부가 남북 관계의 경색을 풀고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는 것을 중단하고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남북 관계의 회복과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한을 '주적'이라 지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정책 계획은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및 위기 관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을 지칭할 때 '북한'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 양측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2018년에 체결되었던 9·19 남북 군사 긴장 완화 합의를 복원하고,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배제하며 적대 행위를 피한다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남측 구간의 건설을 내년부터 재개하여 2029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사업은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해 지난 10년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규칙을 개정하여,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금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화 경제 구역 조성, 민간 차원의 통일 프로젝트 및 북한 연구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