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약화와 정치적 불공정을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번 입법이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과거 부산에서 발생했던 한 여성 피해자의 사례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의 보충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성폭행 미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던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권 축소가 가져올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최근 SNS를 통해 대통령이 '피해자의 편에 서달라'며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또한 이번 개정안이 검찰과 법원이 특정 정치적 인물에 대한 기소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법안이 검찰의 보충 수사 권한을 제한하고 사법 체계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향후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