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2024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들에 대해 특검이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 대해 특검팀이 각각 20년에서 30년 사이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숙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심문 과정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첨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을, 계엄 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권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군사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0년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배치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팀을 조직 및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헌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를 포함한 국가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저지하려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전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단순히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계엄 선포를 위한 모의와 준비 과정에 사전에 참여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