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 단축과 공공 안전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안정적인 주거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임을 언급하며, 지난 3년간 감소한 주택 건설 허가와 신규 택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구속되지 않는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경찰, 소방, 재난 방지 등 국가 공공 안전 기능의 포괄적인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 이용 시설과 교량 등 주요 공공 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SCIA)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패 및 금융 범죄와 같이 국민의 삶에 해를 끼치는 범연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