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특검팀, 계엄령 가담 의혹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2026년 7월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팀은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검사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의 핵심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수사본부로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의 역할을 포함해 검사 파견 지시 등의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군사법원 관할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계엄 상황에서의 재판 관한권을 명시한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진행될 예정입니다.